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목차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1. 신주발행의 유지

2. 신주발행의 무효

3. 신주의 불공정가액에 의한 발행

본문내용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 통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더라도 통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회사 또는 주주에게 있다. 신주인수인이 지는 책임의 내용은 신주의 공정한 가액과 불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로서 실질적으로는 주주평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주주의 추가출자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책임의 추궁
신주인수인의 책임은 회사가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 책임은 신주인수인과 이사의 통모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수주주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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