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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각 특수한 신주발행마다 그 결정기관이 다르며, 이것이 정관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다.
-통상의 신주발행은 신주 인수권자의 청약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배정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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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한 경우, ⓕ 현물출자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설립무효의 경우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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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 600만 1주(액면 총액 300억 5천 원)를 전부 인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정태수를 비롯한 주주들은 증자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_ (9) 피고 회사는 시티은행 서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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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 통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더라도 통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회사 또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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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등에 관하여는 모집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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