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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것은 회사채권자가 불리하게(상법 제455조 2항) 되기 때문에 그의 보호가 필요하다. 액면미달금액은 주식발행 후 3년 내에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해야 한다.
Ⅲ. 특수한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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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각 특수한 신주발행마다 그 결정기관이 다르며, 이것이 정관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다.
-통상의 신주발행은 신주 인수권자의 청약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배정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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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은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자본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뒤따른 경우이다. 보통 신주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결정은 각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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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의 무효”, 상사판례연구 12집, 2001
김교창, “M&A 방어수단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효력”, 인권과 정의, 1998.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주 및 특수사채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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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2절 신주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1. 신주발행의 의의
가. 유상증자
나. 특수한 신주발행
제3절 사채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1. 사채의 개요
가. 사채의 의의
나. 사채와 주식의 비교
다. 사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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