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의 비교 점

소개글

통상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의 비교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통상의 신주발행(의의,절차,액면미달발행)
2) 특수한 신주발행(의의, 종류)

3. 결론 - 비교(공통점, 차이점)

본문내용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각 특수한 신주발행마다 그 결정기관이 다르며, 이것이 정관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다.
-통상의 신주발행은 신주 인수권자의 청약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배정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신주를 받을 자가 정해여 있기에 배정 및 청약의 절차가 필요 하지 않다.
② 출자이행절차
-통상의 신주발행은 인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 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출자이행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 위와 같은 출자이행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즉, 납입의 문제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회사 재산의 증가여부의 차이
-통상의 신주발행은 자금조달의 목적이기에 반드시 회사재산의 증가가 있다. 그러나 특수한 신주발행은 흡수ㆍ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④ 회사 자본의 증가 여부
-통상의 신주발행은 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특수한 신주발행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하나 전환주식의 전화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 전화주식과 신주발행의 비율이 1:1 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자본이 증가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즉, 명목상 자본의 증가이다)
⑤ 신주인수인의 확정 절차.
-통상의 신주발행은 신주인수인에 대한 확정절차가 필요하다. 신주배정밀 및 공고제도를 두어서 확정일제도가 있으며 이때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특수한 신주발행은 인수인수인의 확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⑥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의 효력발생은 납입기일 다음날이고, 특수한 신주발행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배정일(현재)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환주식의 전환의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의 전환권의 행사에 의해, 전환사채의 전환의 신주발행의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권의 신주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 행사의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 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참고 자료
상법사례연습,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下), 정찬형, 박영사, 2002
상법강의노트, 강희갑, 2002년 회사법 강의시간

키워드

통상신주발행,   특수한 신주발행,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