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금제도

소개글

주식회사의 자본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2. 자본금의 규모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 자본금확정의 원칙
　　(2) 자본금유지의 원칙
　　(3) 자본금불변의 원칙

Ⅲ.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
　1. 총액인수제도 (확정자본금주의)
　2. 수권자본금제도 (창립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 상법의 규정
　　(2) 절충주의의 도입

Ⅳ. 자본금제도의 내용
　1. 법정준비금제도
　2. 액면주식제도와 무액면주식제도
　　(1) 액면주식제도
　　(2) 무액면주식제도

Ⅴ. 결어

본문내용

은 엄격한 제한하에 액면 미달발행을 허용하여 자본금충실의 요청과 자금조달의 요청을 조화시키고 있다. 즉, 회사의 설립시에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금하나, 회사의 성립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이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무액면주식제도
무액면주식이란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주식의 수만을 기재하거나, 정관과 주권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주식을 말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무액면주식 또는 비례주식 자본금의 몇 분의 1이라고 표시될 뿐 명목가액을 표시하지 않는 주식
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200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액면주식을 없애고 무액면주식으로 통일하였다.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고 주식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무액면주식은 액면가액이 없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과세상 불리하여 미국에서는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액면 주식은 권면액이 없으므로 권면액을 기준으로 한 할인발행의 문제가 없어 자본금조달이 쉽고, 동시에 액면초과금에 대한 문제도 없다.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액면과 비교하는 관념을 없애주고,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증자를 할 수 있으며, 흡수합병, 자본금감소 및 주식분할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액면주식이나 다름 없는, 액면을 100원으로 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지만, 2011년 상법개정에서 무액면주식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회사가 양자를 모두 발행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인정된다.
Ⅴ. 결어
우리나라의 자본금제도의 기본구조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들이며, 채권자 보호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한경의 급변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에 따라 자본제도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종래 자본제도 등에 기대했던 기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력함이 입증되었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제도의 발전발향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무액면주식의 도입, 법정준비금의 감소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를 통하여 상법상 자본제도가 본래의 채권자보호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재무관리의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한 규제를 조화롭게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1)
박종복,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서성호양동석, “주식회사 자본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최준선, 회사법(제7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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