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무기명주식의 입질

3. 약식질과 등록질

4. 자기주식의 질취

5. 주식의 양도담보

본문내용

문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질취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권제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회사는 우선변제권과 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주식의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기명주식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으로 주권을 담보권자에게 교부하고 담보권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는 약식양도담보와 그 담보권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등록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등록양도담보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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