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신주발행과 문제점

목차

_ 일. 서론
_ 이. 신주발행의 태양
_ 삼. 신주발행의 특색
_ 사. 신주발행의 결정기관
_ 오. 신주의 부공정한 발행과 주주의 보호
_ (일)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요건
_ (이) 발행유지청구의 방법
_ 육.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_ (일) 인수담보책임
_ (이)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인 것이다. 株式의 請約 즉 申請이 取消가 된 경우의 具體的 事例로서는 詐欺 强迫 無能力 詐害行爲 等 事由가 있는 경우에 限해서 取消事由가 되는 것이다.
(2) 引受擔保責任의 內容
_ 會社의 理事 全員이 共同하여 株式引受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理事들은 連帶하여 株金 納入의 義務를 지게 되며 그 責任은 無過失責任이며 故意 過失의 有 無를 따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3) 引受擔保責任의 發生時期
_ 株式引受가 안된 경우에는 納入期日의 翌日로부터 責任이 생기며, 株式의 申請(請約)이 取消가 된 경우에는 그 取消가 된 때에 引受責任이 具體化되는 것이다.
(二) 損害賠償責任
_ 會社의 理事의 引受 擔保責任은 無過失責任이며, 理事의 故意 過失을 不問하고 責任을 져야 하는 것이다.
_ 理事에게 故意 過失이 있고 또 그로 因하여 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_ 例를 들어서, 理事가 一部의 株式에 對하여 株式의 引受가 없는 것인데도 不拘하고 株式請約書를 僞造하고 銀行과 通謀하여 虛僞의 保管證明書를 作成하여 變更登記를 마친 경우에 그와 같은 不法行爲를 한 그 理事는 會社가 진 손해의 賠償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회사의 신주발행과 문제점,   신주발행,   주식발생,   발행유지청구권,   인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