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목차

1. 이사책임의 의의

2.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의의
(2)책임의 원인
(3)책임의 독자성
(4)공동행위자의 책임 형태
(5)책임의 확장
(6)책임의 범위
(7)이사의 책임의 면제
(8)책임의 시효
(9)특칙

3. 제3자에 대한 책임
(1)의의
(2)취지
(3)책임의 성질
(4)악의, 중과실의 존재
(5)불법행위와의 경합
(6)직접손해와 간접손해
(7)제3자의 범위
(8)책임의 확장
(9)책임의 시효
(10)제3자에 대한 책임의 기능

본문내용

뿐 아니라 주주나 주식인수인도 포함된다.(통설)
(8)책임의 확장
-상법 401조 제2항: 399조 제2항과 3항 준용
-이사의 책임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 대하여 책임을 지면,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9)책임의 시효
-회사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제3자에 대한 책임의 기능
-근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법인격부인의 대체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 고 있다. 소규모회사에서 회사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때, 410조 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사, 즉 지배주주의 개인재산에까지 책임재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키워드

이사,   책임,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