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법칙

목차

1.경영판단의 법칙이란
2.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 범위
3.판례
4.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1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 등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에게 외환거래 손해 및 과징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판례이유 1)에 대한 생각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 할뿐이지 바라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혼자 예측 했을 때 보다 여럿이 같은 예측을 한다면 확률이 좀 더 좋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회사 일을 결정한다면 이는 그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증명을 하기위한 명확한 자료가 준비 되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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