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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에게 외환거래 손해 및 과징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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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상사판례연구, 2001)
최성호,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판결효력의 귀속 (저스티스, 200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판례연구, 1996)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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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상사판례연구, 2001)
최성호,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판결효력의 귀속 (저스티스, 200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판례연구, 1996)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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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는 위반하였으나, 거래의 공정성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결국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3)Van Gorkom판결과의 비교
Smith v. Van Gorkom 판결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경영판단의 법칙의 추정이 깨어지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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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법칙 (1) 의의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하여 성실하게 판단하여 한 행위는 비록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기, 위법 또는 이익충돌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이사의 경영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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