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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법칙 (1) 의의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하여 성실하게 판단하여 한 행위는 비록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기, 위법 또는 이익충돌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이사의 경영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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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 경영 판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엄격한 해석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위험 인수자(risk taker)’로서의 속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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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및 근로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
③ 미국에서는 능력외의 위법행위를 한 주주에 대하여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미국에서는 회사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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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사례집 > 장세진 著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데이타베이스 (www.kinds.or.kr) Ⅰ. 서론
1) 대우자동차 사례 연구의 목적
2) 인물 연구 - 김우중 회장
3) 대우의 세계경영
Ⅱ. 본론
1) `누가 세계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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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머지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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