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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표소송 (재판자료 38집, 1987)
강대섭, 주주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판례연구, 2001)
최성호,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판결효력의 귀속 (저스티스, 200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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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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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이 크게 완화되었다.
최근의 국내 주주 대표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제일모직 등 유수의 기업들이 패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판례 결과를 보면 피소 이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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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은 삼성전자(주)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이건희 및 위 회사의 이사 등을 피고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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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예로 든다. 반면에 영국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Jersey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Heyting v Dupont 사건 판결([1964] 1 WLR 843)에서,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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