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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주주대표소송도 實體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의 예라고 본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자격과 제소자격은 屬人法에 따른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채권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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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과 기판력
소송담당의 경우에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본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제 3자가 권리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을 하였거나 직무상 당사자 또는 임의적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경우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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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정성을 염두해 둔 적극설, 채무자 등이 제소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가 등 절차보장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에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절충설이 있다.
IV.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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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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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다). 확인의 소
(라). 특별한 경우
3. 제3자의 소송담당
(가). 의 의
(나). 법정소송담당
(다). 임의적 소송담당
4.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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