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사소송법] 18-E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법학과 - 민사소송법] 18-E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다). 확인의 소
(라). 특별한 경우

3. 제3자의 소송담당
(가). 의 의
(나). 법정소송담당
(다). 임의적 소송담당

4.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의 취급
(가). 소송요건
(나).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서인 등 법에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 외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잠탈금지,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소송담당자가 타인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자기의 고유한 이익이 있을 경우, 소송수행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리권을 수여받고 권리주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으로 해당 권리관계에 지식 및 업무관여가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의 취급
(가). 소송요건
당사자적격도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그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존부 여부의 판단시키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흠결시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나).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로는 할 수 없으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무효인 판결이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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