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감소]

목차

1. 의 의

2. 자본감소의 방법

3. 자본감소의 절차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5. 자본감소의 효과

6. 자본감소의 무효

본문내용

없을 때
④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시
⑤ 종류주주총회가 없을 때
3) 자본감소무효의 소
① 제소권자 : 단독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자본감소에 이의제출한 채권자
② 제소기간 : 자본감소의 변경등기 후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준용 :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준용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준용
4) 판결의 효과
① 승소의 경우
ⅰ) 판결의 확정으로 자본감소는 무효가 된다
ⅱ) 판결의 대세적 효력 인정, 소급효 인정
ⅲ)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에 등기
② 패소의 경우
제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목차
1. 의 의
2. 자본감소의 방법
3. 자본감소의 절차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5. 자본감소의 효과
6. 자본감소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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