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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나 주식의 소각 등이다.
8. 관계인 집회소집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제출자의 설명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관계인 집회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제1회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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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
④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시
⑤ 종류주주총회가 없을 때
3) 자본감소무효의 소
① 제소권자 : 단독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자본감소에 이의제출한 채권자
② 제소기간 : 자본감소의 변경등기 후 6월 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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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자본감소의 절차가 끝나면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등기사항의 변경(발행주식총수의 감소 또는 주금액의 감소)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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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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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시적 고용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확충 만큼 국가기간사업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나 생산성 증대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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