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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인과 이사의 통모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수주주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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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 등에 관하여는 모집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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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금과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추가자금의 유입으로 자금이 이중으로 유입된다.
④ 대주주의 추가자금 부담없이 유상증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에서 제외한다.
⑥ 현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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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무효의 소 인정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를 주장할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은 없으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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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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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결의를 하였으며,1999.10.15까지 증자,모든 소송의 취하화해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화해의 의미 : 위 화해는 사실상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에 의하여 큰 위험부담이 있는 분쟁을 해결한 것임.
4.관련 분쟁 :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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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주 및 특수사채의 제3자배정의 법리”, 법률신문 2578호
이철송,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제336호, 1988
이일금, “우리나라 전환사채발행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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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10%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제휴
담배인삼공사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홍삼사업은 \'98년 자산 실사 후 분리,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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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다수 기업 채권을 묶어 발행한 것으로 개별 기업 채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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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교환권 청구 시 추가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도 다른다. 이 eOANSD에 교환 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기업지배구조펀드[CGF,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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