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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법적문제, 기업소송연구회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3. 중앙개발 단독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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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된 전환사채의 효력.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있어서도 소급효가 없기에 이미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삼성물산 판례에서도 그렇다면 이재용에게 인수된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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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초저가 사모 발행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사법상으로도 불법무효로 판단되기 쉬울 것이다.
Ⅸ. 결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여세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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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운동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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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의한 삼성에버랜드의 주당 가치는 12만7,755원이었다고 한다.
검토
생각건대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도 최소한의 평가는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저가의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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