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와 해외 자원개발

목차

Ⅰ. 실용주의 외교란 무엇인가?

Ⅱ.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1.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2. 경제를 살리는 외교
3.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Ⅲ.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1. 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2. 인도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3. 일본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4. 유럽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5. 에너지 확보 경쟁과 동맹

Ⅳ.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현황
2.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의 이면과 향후 과제

Ⅴ.실용주의 외교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

본문내용

1 가스전 등 대규모 해외자원을 확보 하기위해 노력 하고 있다.
최근 2∼3년간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우리나라 기술로 2년여에 걸친 개발단계를 거쳐 2003년 상업생산을 시작한 베트남 15-1광구의 성공적인 조업과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의 상업생산, 베트남 11-2광구 가스개발 본격진입 등으로 예멘 마리브 광구 이후 가시적인 자원개발사업 성과가 나타난 기간이다.
특히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개발, 남미 페루의 대형 가스전 개발사업인 카미세아 가스전의 상업생산 개시, 예멘 마리브 가스전 개발 개시와 미얀마 A-1 광구에서의 성공적인 탐사작업은 한국기업의 가스개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6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의 해외석유개발 사업은 생산사업 25개, 개발사업 8개, 탐사사업 3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한국석유공사는 23개의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7개 생산광구, 2개 개발사업, 14개의 탐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4 해외 자원개발 추진현황
(2006년 기준)
구 분
유 전
진 출 국
사 업
진행 사업
30
83
생산
15
25
개발
8
8
탐사
21
33
합 계
74
149
2005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우리나라 전체 약 7억 배럴의 매장량 중 3억13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8개 생산 광구에서 일일 약 4만 배럴 원유를 생산 중이다.
특히 중동 산유국인 예멘에서 단독 운영권자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석유공사의 우수한 석유개발 기술력을 입증했다. 나이지리아 사업은 국내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와 연계하여 획득한 탐사광구로서 한국전력공사, 포스코와 동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도한 중동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냉 등지의 석유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의 이면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및 정책은 급격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가의 급상승과 지역 블록화 등 세계 자원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간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표5 국가별 장기 에너지전략 비교
비고
미국
일본·중국·
인도·러시아
유럽
한국
문제 인식
세계정세불안에 따른 에너지안보 및 국제 시장 지배권 확보
세계정세 불안 및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안보 보장
세계정세불안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주요 대책
에너지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전략 수립
에너지 공급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에너지효율화 정책 강화
에너지·환경·경제 정책의 포괄적 통합
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기술주도형 원칙 정립
수급 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에너지 시책 마련에 중점
해외유전개발
중동 질서의 재편을 통한 국제유가안정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원자력발전 및 해외자원개발 추진
탈석유 및 탈중동 지향
공급안정성의 향상 원가 절감
EU중심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한 유럽 전략 보고서 작성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기술적 개발전략 마련
특징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국가주도형의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
다양한 기술적 옵션 고려
산자부이외 부처의 참여가 적어 범정부적 지원체계 미흡
총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7년부터 2005년 말까지 석유 및 가스부문에 진출한 총 국가는 42개국이고, 총 사업 수는 142개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과거에 소규모로 시행된 사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세계 최대의 미개발 유전지대 중 하나인 리비아에서 총 59개 광구가 매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의 컨소시엄은 계약을 전혀 성립시키지 못했고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거대 기업들이 차지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거대 국가들은 자원이 고갈되고 가격이 폭등할 것에 대비해 미리 유전, 광산 등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규모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석유공사, 민간 기업들이 2004년 한 해 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총 6∼7억 달러에 이르지만 동 기간 영국의 석유회사 BP는 15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국 전체가 외국 기업 한 곳의 5%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2-3년 전부터 이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자원개발전략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하여 총 1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투자로 에너지 자급률을 현재 4%에서 2013년에는 원유 15%, 가스를 30%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한다면 향후 해외 메이저들과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Ⅴ. 실용주의 외교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 특히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은 활성화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해외 자원개발 협력을 확실하게 하여 미흡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정책에 큰 힘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요성을 인식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인식이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빠른 행동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에 범정부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자만 에너지 실용외교를 통해 얻는 이익 뒤에는 감춰진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에너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를 하여 에너지 안보에 힘을 보테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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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실용외교,   해외 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