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의 문제의식과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헌론의 문제의식과 내용
2. 개헌론 확산의 배경
3. 개헌 세력
4. 개헌의 최근 동향

Ⅲ. 결론

본문내용

조사됐고 현재 헌법에서 개정해야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선 42%가 "자위대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해야 한다"로 답했다.
7) 2003.11.9 총선 당선의원 70% "개헌 찬성"
9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의 17%가 일본의 핵무장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고, 70%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개헌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수치로 헌법개정 수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항으로는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를 비롯해 환경·인권 등 여러 조항이 거론됐으나 자민당 의원들은 9조와 안보관련 조항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Ⅲ. 결론
- 헌법 개정의 가능성
일본 헌법 개정이 지니는 기본적인 성격은 21세기를 향한 일본 국가의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1930년대 일본의 국가주의 세력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정당정치를 타파하고 군부 중심의 강력한 리더쉽 확립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국가주의적 개헌 세력은 '개혁'과 '국제공헌'이라는 명분 하에 자위대 해외출동과 정치군사대국 지향, 그리고 그 것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정치체제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재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일정책은 일본헌법이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여 해상 방위를 일본이 분담해 주기를 기대하며, 집단 자위권을 금지하는 헌법 해석이 미일간 군사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시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민에 뿌리내린 평화주의는 아직도 개헌의 가장 큰 장애로 간주되고,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반발과 경계 또한 개헌에 중요한 저지 요인을 작용할 것이다. 최근 동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일본의 개헌 논의는 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개헌 논의가 미래의 국가상을 탐구하는 건설적 논의로 이어진다면 일본 일국(一國)에게 있어서도, 세계적으로도 올바른 길이 되겠지만, 개헌 논의가 대국화와 전쟁에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면 제3차 대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져버릴 수 없다.
개헌의 가능성이 한층 심화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미 시작되어버린 개헌 논의를 백지화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일본의 개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견제하는 노력일 것이다.

키워드

개헌론,   개헌 세력,   개헌론의 문제의식,   일본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