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차

1. 모기지론의 개념

2. 모기지론의 도입배경

3. 모기지론의 주요 내용
가. 대출조건
나. 부채상환능력(DTI)
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LTV)

본문내용

용해 한신정, 한신평정보, KCB 등 크레디트뷰로(CB)가
금융고객들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만들어 1등급부터 가장 불량한 10등급까지를 나눈 것을 말한다.
이 8~9등급인 경우 DTI 요건 미충족 시 LTV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의 공제기준을 보면 아파트는 공제되지 않으며 연립·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방수의 1/2를 공제, 단독주택은 방수의 2/3을 공제하고 있다.
<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구 분
공제 여부
주택유형
아파트
공제 안함
연립·다세대 주택
방수의 1/2 공제
단독주택
방수의 2/3 공제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cf.co.kr)
-참고문헌-
임진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역모기지론 개선바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3.
노병권, “모기지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신민식, “금융공학”, 법문사, 1996.
김석제, “주택금융시장과 모기지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cf.co.kr)

키워드

DTI,   LTV,   모기지론,   대출금리,   M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