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지방행정 중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연구설계

소개글

[행정사례연구]지방행정 중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연구설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제기
1. 주민자치 활성화의 의미
2. 주민자치센터의 가능성

Ⅲ. 이론적 모형

Ⅳ. 연구질문

Ⅴ. 가설

Ⅵ. 사례설명
1. 주민자치 일반사례
2. 주민 자치센터 운영사례
3. 마을의제21 실천사례

Ⅶ. 수집자료의 종류 및 수집방법

Ⅷ.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부문이 통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는 이들 분권화 정책이 또다른 측면에서 야기할 지도 모를 전국토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참여와 자치의 기본정신으로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속에 공동책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행정관행인 권한의 일방통행이 아닌, 주민 참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관리, 즉 거버넌스 체계로서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해진다.
주민자치의 기초가 되는 지역의 주민 조직은 대체로 아직 조직력과 실천 경험이 취약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시대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단체의 육성과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3자 파트너십(행정-주민-시민사회단체)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치와 참여의 기회와 욕구 증대라는 분권화의 수요를 제대로 감당해내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육성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살맛나는 지역사회공동체 조성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야 말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이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적극적 주체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 만들기는 일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ㆍ조직하고, 이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신들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지ㆍ지원ㆍ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적절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適材適所), 둘째는 이들의 참여정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역할이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이들의 역량 및 조건 등을 고려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를 갖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그 활동을 통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인센티브는 주로 이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주로 참여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분배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능하면 이들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적 동아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오류1동 마을문고의 경우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적으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이들은 마을문고의 운영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자치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치적 자원봉사 동아리의 대표 등을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효율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일정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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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지방자치제,   주민자치활성화,   행정연구,   행정연구계획,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