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의 이해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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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의 농업의 역할
1. 공업화 과정에서의 농업의 역할
2. 성장과정에서의 농ꋯ공의 상호 관계

Ⅱ. 한국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거시경제 구조의 특징
2. 국민소득의 순환과 결정

Ⅲ. 남북한 경제발전 패턴의 비교
1. 북한

Ⅳ. 한국의 공업화와 소득분배
1. 소득분배
2. Lorenz Curve

본문내용

1차 5개년
제1차 7개년 계획
6개년 계획
2차 7개년
3차 7개년
57-60
61-70
71-76
78-84
87-93
한국의수치
61-64
65-70
공업총생산
12.5
10.8
19.6
21.7
생산재
15.2
20.5
19.5
23.9
소비재
3.9
2.2
21.2
21.5
특징) 1)계획의 전반기 호조, 후반기 부진
이유) 물재 Balance방식
국가 계획 위원회 생산단위
ex)투입, 산출 모형(특정 생산물에 대한 사용내역 및 생산을 위한 투자 내역)
품목 | 자동차 A B C (단위를 실물단위)
------+-------------------------------
사용내역 | 10 20 30 (대) 가격이 장부 가격으로만 의미를
| 가짐(계산 편이)
투자내용 |
| *북한=>한 품목의 목표 차질이 전범위 까지 파급
2)가격은 장부 가격 (Soft budget constraint)
도매 가격 조정을 몇 년에 한번 씩 시행
사회주의 기업의 적자는 무의미(가격책정에 의존)=>즉 적은 제약밖에 없다.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3) Economy of shortage
배분에 의한 경제.
배급(필요물자를 기본적으로 배급)
제한된 물자에 대한 수요상태가 계획정부까지 전달 될 수 없다. 따라서 부족한 물 자는 항상 부족하다.
4) 계획경제
호구 +- 도시 호구
+- 농촌 호구
인구 이동제한, 기업체 인원해고 부자유
Ⅳ. 한국의 공업화와 소득분배
1. 소득분배
㉮기능적 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생산요소별, 계급별 소득분배에 관한 개념
㉯계층별분배(Size Distribution of Income)
*생산요소: 노동, 토지, 자본, 기업가 능력==>한계생산력분배이론(경제이론에서 생산요 소의 가격결정은 한계생산력 분배이론을 가리킨다.)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곡선은 한계생 산물 곡선과 밀접한 관련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연구- 기능적 분배=계급별 소득분배
*우리나라소득
GNP의 55% 임금소득
GNP의 45% 자산소득
2. Lorenz Curve
㉮Gini 계수 S S
---------- =--------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BAO 1/2
㉯10分位 소득분배율
하위 40% 소득분배율 *하위 40%는 소득의 20% 이상을 가지기 ------------------------ 어렵다.
상위 20% 소득분배율 상위 20%는 소득의 40% 이상을 가진다.
(일반적 개념)
*미국과 영국 비교
미국-소득분야에서 임금소득이 높다. 소득분배율 영국보다 불평등. 임금의 차이가
많다.
영국-소득분야에서 자산소득이 높다. 저급, 고급 기술자간의 임금차이가 많지 않다.
+- 근로소득 -+
+- 자산소득 -+ 이 둘다 평등해야 소득분배율이 평등해진다.
+-근로소득 =>인적자본이론(계층별 분배를 가장 잘 설명)
| (Human capital theory): Human capital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 차이가 난다. 후천적으로 교육수준이 근로소득을 결정한다.
+-자산소득 => 자산 자체의 분배가 중요(상속)
한국의 경우 농지개혁에 의해 자산분배가 비교적 평등한 상태에서 출 발 => 현재 불평등. 계급의 개념이 없다. 사회적 유동성 .계급 의식이
없음.
예)영국 =>계급 :노동자의 자녀는 거의 노동자.(계급의식이 有 )
*S.Kugnets 가설 *아시아 경제성장(Fei-Ranis)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도 성장의 불평등도 가 높아지지 않는다.
㉰한국의 소득분배
Gini 계수
10분위 분배율
65년
0.3439
46.26
76년
0.3908
37.16
86년
0.3368
47.53
93년
0.3097
51.97
마. 한국 시장제도의 개혁방향
1)경제제도 or 시장제도
*[시장과 조직]이라는 개념이 경제적인 틀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시장: entry가 자유롭다. (장점)
exit가 자유롭다.
단점: 정보의 축적과 상호교류가 힘듬 때에 따라서는 거래 비용이 높다
조직: 조직을 통해 거래
entry, exit가 자유롭지 못하다.
권한에 따른 명령과 집행
정보의 축적과 상호교류 가능
*network 조직 :조직보다 좀 더 유연하다.
조직과 조직의 결합
정보의 공유와 축적. 좀 더 유연하고 가변적인 형태
시장과 조직의 장점을 살림.
예)과거에는 삼성, 현대가 경쟁적이었지만 현재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
Network조직의 형성으로 경쟁과 협력으로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게 되었다.
2)제도 개혁의 주된 과제
㉮ 정부의 역할 변화
경제학 교과서에서의 정부 역할: 국방과 치안에 힘쓰며 경제에 개입하지 않음
단,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
*한국의 경우 -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
중화학, 방위산업 등 육성 =>자본투자가 많은 산업정책을 펴나감 -> 부실기업, 중복 과잉투자 발생
대비책: 금융시장의 자율화(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인다.)
금리자율화, 경영자율화
90년대 들어서 정부가 산업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
㉯ 기업조직
재벌: 우리나라 기업 조직의 큰 특징
대기업, 복합경영(문어발식 경영, 복합집중의 문제),가족소유와 지배
시장집중의 문제(독과점)
㉠일본: 재벌 ---->계열(맥아더에 의해) ---->Network 조직
법인자본주의(상호 소유에 의한 법인 자본주의)
3)경제제도의 개혁
㉰노동조직
*노사관계-경제제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노사관계가 필요함
노동조직: 회사의 사정(경영상태)을 정확히 인지, 노사 합의를 해야함
노동자의 경영참여(정보공유를 위해)
독일: 집행이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경영상태 감사조직 파견권
노동자에 대한 이윤 배분확대를 넓힌다. -->Profit sharing
*노동과 노동의 관계+-- 기술과 기능: 엔지니어링: 모니터를 통해 생산공정을 전체 | 적으로 통제
| 기능공: 단순한 맡은바 일만하면 됨
| *기술력이 높아지고 엔지니어링과 기능공 사이의 기술 | 과 기능의 교류
+-----多能工의 형성 : 다품종의 제품을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하 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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