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할인율의 종류와 결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 론

본 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의 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①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②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③ 내부수익률(IRR:Internal Rate of Return)
2. 할인율의 종류와 결정
1) 의 의
2) 할인율의 종류
3) 할인율의 결정
4) 현재가치의 계산(현재가치로의 전환)
☞ 현재가치 계산사례
5)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빌릴때의 비용을 근거로 할인율(국공채 발행이자율)로 사회적 할인율에 가깝다.
③ 자본의 기회비용 : 공공사업의 자원을 민간사업에 사용하였을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로서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전체산업 평균수익율을 적용한다.
3) 할인율의 결정
① 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W. Baumol)도 있지만, 공공재의 외부효과 등을 감안하여 낟아야 하니다는 주장(S. A. Marglin)이 더 지배적이다.
② 미국 등 선진국보다 한국 등 개도국의 사회적 할인율이 대체로 더 높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지배적이다.
③ 개도국의 사회적 할인율이 선진국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때 기각될 대안들이 채택되게 되어 공공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반면 선진국은 민간주도사업을 지향하므로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4) 현재가치의 계산(현재가치로의 전환)
현재가치(P)는 미래의 금액(A)과 할인계수의 곱이며 이때 1/(1+i)n 이 할인계수가 된다. 이 할인계수의 구조를 보면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현재가치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가치 계산사례
구분
A사업
B사업
비용
편익
비용
편익
2007
10억
50억
10억
70억
2008
50억
70억
50억
50억
순편익(NPV)
할인율 0%
40+20=60억
60+0=60억
할인율 10%
58.18억원
60억
A대안과 B대안 모두 순편익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므로 둘 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능률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르다.
A대안과 B대안은 비용이 동일하고 사업기간도 2년으로 동일하다. 만약 할인율이 0%라면 두 대안 모두 순편익(편익-비용)이 60억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할인율이 10%라면 2007년 기준 현재가치는 다르게 된다.
2007년과 2008년의 순현재가치를 합하면 A대안은 58.18억원, B대안은 60억이 되므로 B사업이 A사업보다 더 능률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할인율이 동일하다면 할인기간이 짧은 사업, 즉 초기에 편익이 많이 나는 사업(B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비용편익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이지 공공사업 채택을 위한 최종적 도구나 기준은 아니며, 자원의 제약 여부 등 의사결정상황에 따라 위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 론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사업대안들의 사업성 분석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여러 원칙과 기준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이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특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비용편익분석(제3판)”박영사 김동건 2008
- “정책분석론 : 이론과 기법” 조명문화사 이성우 2008
- “정책분석론(기획과 결정을 위한) 제2전정판” 박영사 노화준 2008
-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노화준 2006
-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김태윤, 김상봉 2004
- “지상강좌-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할인율,   정책분석,   행정학,   정책,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