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편익의 식별과 추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 론

본 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의 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①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②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③ 내부수익률(IRR:Internal Rate of Return)
2. 비용·편익의 식별과 추정
1) 비용
2) 편익
3) 비용과 편익의 유형과 본질
4)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할인율이다. 즉 IRR은 NPV = ∑PB - ∑PC =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 } -
{ } = 0
를 만족시킬 때 여기서 r이 바로 IRR이다. 이때 IRR이 클수록 좋은 대안이 되며 IRR>r이면 그 사업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는 것이다.
2. 비용·편익의 식별과 추정
경제적 관점의 분석으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비교한다.
1) 비 용
매몰비용(회수불능비용)은 무시하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실질비용이 아닌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한다. 기회비용이란 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선택기회가 포기된 사업의 생산비를 말하는 것으로 기회비용 산정시에는 잠재가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 편 익
편익은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은 소비자잉여(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개념을 사용한다. 편익에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이 있다. 예를들어 고속전철사업의 경우 편익은 당해사업의 통행료수입이 아니라 물류비절감,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소음피해, 공사재해 등 부정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총체적인 실질적 편익을 말한다.
3) 비용과 편익의 유형과 본질
- 비용과 편익의 유형
비용은 기회비용, 편익은 소비자잉여 개념으로 측정하되 모두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① 금전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 금전적인 것은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것만 고려해야 함
②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③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④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⑤ 순능률적인 것과 재배분적인 것
- 고려요인 : 위 요소 중 매몰비용과 금전적 편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해야 함
① 회수불능비용(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미래에 지불해야 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함
②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간의 금전이동이거나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함. 즉,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됨.
4)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비용편익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이지 공공사업 채택을 위한 최종적 도구나 기준은 아니며, 자원의 제약 여부 등 의사결정상황에 따라 위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 론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사업대안들의 사업성 분석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여러 원칙과 기준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이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특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비용편익분석(제3판)”박영사 김동건 2008
- “정책분석론 : 이론과 기법” 조명문화사 이성우 2008
- “정책분석론(기획과 결정을 위한) 제2전정판” 박영사 노화준 2008
-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노화준 2006
-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김태윤, 김상봉 2004
- “지상강좌-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비용,   편익,   정책분석,   행정학,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