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역사,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공식, 득,실,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현황, 향후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역사,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공식, 득,실,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현황, 향후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역사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공식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특허권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제도의 득과 실
1. 특허와 독점
2. 특허제도의 비용과 편익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현황
1.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의 예
2. 한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의 예

Ⅷ.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1. 미국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2)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2. 일본
1) 특허등록사례
2) 특허출원 사례
3. 유럽

Ⅸ. 향후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의 시간 지체를 가능한 한 짧게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특허출원 사례
홈 뱅킹 서비스 방법(스미토모 은행)
출원: 특원평10-208317호
공개: 특개평2000-40115호
(개요)
이 출원은 고객이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은행 서버에 접근(access)하고, 홈뱅킹 서비스(온라인상에서 계좌로의 송금 등 은행업무 관련사무)를 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발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뱅크를 이용할 때, 통상의 은행업무(계좌로의 송금, 저금 잔고조회 등) 이외에도 은행이 제공하는 신착 정보(신문 잡지의 기사, 행정의 신규 법령 등) 중,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이다. 청구항의 개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청구항 1】
고객은 통신 네트워크를 개입시켜 거래은행의 서버에 접근(access)한다. 고객이 접근 시에 입력한 사용자 ID로부터 그 고객이 희망하는 신착정보의 분야를 특정한다. 그리고, 그 신착 정보는 서버로부터 고객측에 송신되고, 화면 출력(주로, 브라우저에 의한 표시)한다. 고객이 흥미를 가지는 신착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구항 2】
상기 신착정보 서비스는 홈 뱅킹 서비스가 실시된 후에 한다. 고객이 홈 뱅킹 서비스의 처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청구항 3】
각 신착정보에 날짜를 붙여 둔다. 고객이 신착정보를 꺼낼 때마다, 서버는 접속했던 날짜를 기억한다. 고객이 다음에 신착정보를 꺼낼 때는 전번의 접근(access)일 이후의 신착정보를 제공한다.
이 발명은 은행의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 업무에 관한 것으로, 금융 비즈니스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출원이 특허되면, 다른 은행은 인터넷·뱅크에서 업무를 할 때, 뉴스전송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일본은행이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했다는 사실은 몹시 흥미롭다.
3. 유럽
수학적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과제 및 해결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Ⅸ. 향후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BM특허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공동으로 특허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심사 공조에 나섰다. 이 3국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 BM특허의 국제간 조화에 합의하는 한편, BM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심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독특하거나 새롭지 않은 사업방법(BM)에 대해 무분별하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및 혁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다른 경쟁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BM특허 심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BM특허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인터넷이 모든 생활의 기본 도구가 되는 현시점에서 BM특허는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전략으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정부 및 관계기관의 발빠른 국제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하여 국제 기준과 부합할 수 있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새로운 사회 현상은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 도전을 제기한다. 기존의 제도들을 새로운 현상에 적용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제도의 수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제정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겉모습은 새로워 보이더라도 실상 그 본질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것일 경우도 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하여 과거의 규칙을 폐기하거나 수정한다면 오히려 사회의 진보를 막을 수 있다. 당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따져보면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등장이 특허제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에 기초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현상은 분명 과거에는 없던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영위되는 영업의 방법들 역시 분명 과거와는 다른 면이 있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특허 당국은 BM 특허(인터넷 상의 영업방법 특허; Business Method Patent)라는 새로운 제도로 대응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도 이미 그러기 시작했다. 그러나 BM 특허라는 새로운 제도가 특허제도의 본질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허는 발명을 장려하고 그것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특허제도는 그 나름의 고유한 비용을 안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제도가 없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발명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권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특허제도의 기여는 극대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다. 특허가 지나치게 쉽게 인정될 경우 오히려 발명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BM 특허제도의 주된 이용자라 할 수 있는 벤처산업 자체의 정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강동세 :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문제, 정보법학 4, 1, 한국정보법학회, 2000. 9
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조건, CEO Information 제235호, 2000
이경전 :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방향,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경영정보학회, 1999
양인수 :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인터넷 비즈니스 네트워크 :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기준, (www,i-biznet,com), 2000
주재훈 : 인터넷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비봉출판사, 1998,
한국경제신문주최 :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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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BM특허,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모델특허,   영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