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쌀 직불금수령관련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극복방안

소개글

공무원의 쌀 직불금수령관련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사회의 자화상
Ⅱ. 직불금의 개념과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의 정당성 유무
Ⅲ.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과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
Ⅳ. 추락한 모럴헤저드 극복방안

본문내용

을 도모함으로써 범죄의 학습효과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범죄를 지을 경우 공동체 사회에서 더 이상 생활이 되지 않는 강력한 처벌의 확행이 필요하다. 권력형비리에 대한 관용과 재벌비리에 대한 눈가림 처리 등 각종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숨겨지거나 축소 내지는 일정한 정치적 틀 속에서 타협의 결과로 솜방망이 처분되는 오늘의 현실은 크고 작은 수많은 사회적 병리를 학습시키고 나도 갠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시간이나 자료의 용도를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명백하게 국민앞에 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잘못된 제도의 부실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보완하여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명백하게 그 진상을 가려 법이 정한 최대한의 징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년에 수십만원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소득수준에서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제정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 농민계층에 대한 일정한 재원으로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인만큼 지원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 일원에 해당되더라도 잘못집행되어 지원되어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Ⅰ. 우리사회의 자화상
Ⅱ. 직불금의 개념과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의 정당성 유무
Ⅲ.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과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
Ⅳ. 추락한 모럴헤저드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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