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본문내용

더 많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정책은 역사상 최초로 해외자금의 유입에 대한 상당한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위험했던 금융개방조치는 1993년 이후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단기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확대한 것이었다. 물론 금융통제를 언제고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시장의 발전에 따른 자유화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이 시기의 자유화와 개방은 전혀 관리되지 못했으며 자금구조를 단기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불안하게 했다.
신자유주의와 IMF : 신자유주의, 이단어가 한국사회에 잘 알려진 것은 역시 97년 위기 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일 것이다. 위기의 원인이 국가주도적 경제발전모델의 문제점이라는 IMF와 정부의 인식은 그대로 시장지향적이고 개방을 확대하는 경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아시아 모델의 요소들을 뒤엎고 앵글로색슨식의 개방된 주주자본주의로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구조조정은 IMF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이었는데, 이는 불황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처방과는 정반대였다. 1998년 중반 단기금리가 30%가 넘을 정도로 폭등했고,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들이 쓰러져 가자 높은 부채를 지고 있던 멀쩡하던 기업들조차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웬만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IMF 스스로도 2003년 내부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시행된 고금리정책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반성하기도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경제의 부활을 위해 그리고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훌륭하게 타 넘기 위해 어떤 노력이 가능할 것인지 간략히 지적해 보자. 우선, 개방과 함께 밀려들어 오는 외자에 관해서는 헤지펀드hedge fund(소수의 사적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투자받아 전 세계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도 주로 단기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펀드들) 등 단기 금융자본은 최대한 제한하고, 생산적이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등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적 통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역시 사회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국내산업가와 노동자, 시민운동 세력 간의 대타협에 기초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는 투기적 외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과거 발전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정경유착과 경제개입의 폐해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가깝고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보다 가까운 새로운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기술, 그리고 한국인의 능력은 한국경제의 앞날을 결코 어둡지 않게 만들고 있다. 내부적인 단합과 혁신 그리고 대외적인 관리와 지혜로 한국경제가 무장할 때 세계화는 한국에게 위험한 환상이 아니라 응전하며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제8장. 맺으며: 보다 나은 세계화를 위하여
세계화는 풍요로운 이상향이 아니라 기회만큼이나 위험이 도사린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듯하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현재의 세계화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두 입장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전히 세계화는 비용보다 이득이 크며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살 길 이라는 주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세이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불만과 비판도 강력하며 한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를 둘러싸고 어지러운 논쟁과 갈등 그리고 투쟁이 대학의 연구실, 의화와 정부의 사무실 그리고 불타는 거리를 막론하고 뜨겁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면개방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전략적인 통합과 개방 과정에 대한 지혜로운 관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로 표현되는 제도적인 구성은 국내 대재벌의 성장과 대외적 압력,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과 함께 80년대 후반 이후 무너지게 되었고, 도입된 금융개방은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켜 1997년 금융위기로 폭발하고 말았다. 위기 이후 IMF와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부문 등을 포함하여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방했고, 이제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투자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그리고 소득 분배의 악화, 나아가 경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자본통제 대신 외국자본의 경제통제와 세계화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서 대안적이고 관리되는 세계화를 위한 지혜로운 노력이 아쉬운 현실이다.
세계화는 경제성장, 빈곤, 소득분배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과 악, 축복과 재앙 그리고 기회이며 덫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세계경제의 통합 그 자체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며, 세계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어떻게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한 세계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다보스포럼의 세계 지도자들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포르투 알레그레의 반세계화 시위대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의 여러 연구에도 귀를 기울여아 할 것이다. 21세기 초엽의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혜택이 기업이나 부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보다 많은 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세계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위기와 전면개방 이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서울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한국경제도 세계화의 높은 파도를 타고 넘으며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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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다보스,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