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소개글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의 전제

III. 실체 규정상 효과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에 관한 효과
2. 출원내용의 확정
3. 선원의 지위 발생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5.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각종 실체 규정
6. 우선권 발생

IV. 절차 규정상의 효과

본문내용

년 6월이 경과한 때 행한다.
(3) 출원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6) 보정,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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