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소개글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전략

Ⅲ. 부문별 대책

Ⅲ1. 금융구조조정

Ⅲ2. 기업구조조정

Ⅲ3. 실업 및 빈곤대책

Ⅲ4.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Ⅳ. 향후 거시경제의 모습

본문내용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향후 거시경제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성장률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경상수지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환률과 리자율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실업률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경상수지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환률과 리자율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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