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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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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안정과 추진배경
1. 대우 구조조정계획 발표(7.19)이후 투신사 환매가 급증하면서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
2. 10.4일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음
3. 금융시장은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장안정노력과 금융기관 등의 협조에 힘입어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1) 회사채금리(3년)
2) 종합주가지수(p)
3) 환율(￦/$)
4) 외평채가산금리(10년, bp)
4.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음

Ⅲ.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감독권

Ⅳ. 금융시장안정과 신용카드사
1.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1)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2) 강도높은 자체 수지개선대책 강구 유도
2. 카드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
1)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 연장
2) 적기시정조치시 “관리자산 기준 연체율” 적용
3)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 지원
4)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지원

Ⅴ. 금융시장안정과 종합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1)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 투신사 보유채권 무제한 매입
2) 투신․증권사에 대한 한은 RP 등 적극 지원
3)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유자산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 우량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따라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연체율 기준을 현행 보유자산(B/S) 기준에서 관리자산 기준으로 변경
※ 기준변경시에도 외국과 같이 연체율 통계는 관리자산과 보유자산 기준 2가지로 계속 발표 예정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3)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 지원
ㅇ 카드회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로 일정기간(1개월)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부모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조치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유권해석
4)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지원
ㅇ 매월말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채권은 익월중 상각하고, 동 채권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도
ㅇ 부실상각채권의 일반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검토
※ 대손상각처리실적 : 1.6조 원→4.5조 원
Ⅴ. 금융시장안정과 종합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장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운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금리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
ㅇ 시장금리를 한 자리 수로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도모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 대우 구조조정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투신증권사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익증권 환매규모가 커질 경우에 적극 대비
ㅇ 투신증권사가 자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여 환매에 대비하고 있으나 환매급증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1)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 투신사 보유채권 무제한 매입
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기금이 추가로 투신사 보유 채권 등을 무제한 매입하여 환매자금지원(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2) 투신증권사에 대한 한은 RP 등 적극 지원
ㅇ 한국은행은 투신증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로 자금지원
3)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ㅇ 투신사에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 허용, 보유채권에 대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 허용 등
※ 뮤추얼펀드 만기연장 허용
-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기연장 희망시 이를 허용
- 만기연장 반대주주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한 IMF, 신평사, 외신 평가, 2008
◎ 박영철,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의미, 1998
◎ 이원빈,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과 효과, 산업연구원, 1999
◎ 이윤규, 금융시장 안정대책 문제없나 : 은행 대외채무 보증방식 논란, 매일경제신문사, 2008
◎ Zhang Fehghe,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의 기회 :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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