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과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

Ⅱ.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

1. 인플레이션 억압과 암시장의 확대
2. 화폐의 구매력 저하와 화폐대체
3. 가격기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때 북한에서는 주기적인 강제적 화폐환수, 배급제, 암시장
의 존재 등으로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 억압되고 있을 뿐 사실상 심
각한 인플레 압력이 잠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가격기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북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요인보다는 행정적 결정에 의해 정해진
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
기보다는 생산자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가격을 정한다. 이자율
도 국가은행기관의 경영이윤을 고려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한편 환율도 과거에 비해 대폭 현실화 되었다고는 하나 외환의 수
급보다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이자율, 환을 등 북한의 모든 가격은 구사회주의경제권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고정가격의 한 가지 장점은 국영
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제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
적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격기능의 결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
라 해외의 경제여건 변화가 국내경제에 주는 자극을 무효화하고 저축
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북한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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