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제도의 정의, 사외이사제도의 배경,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지위, 권한과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선진국의 사외이사제도 사례)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제도의 정의, 사외이사제도의 배경,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지위, 권한과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선진국의 사외이사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Ⅲ.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Ⅳ.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기능

Ⅴ. 사외이사의 지위와 권한
1. 사외이사의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1) 이사회의 출석
2) 의결권행사
3) 정보요구권

Ⅵ.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1. 경영자 감독 및 전문성 활용
2. 견제적 기능 및 대체적 기능
3. 기타기능

Ⅶ. 선진국의 사외이사제도 사례
1.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2. 유럽의 사외이사제도
3. 일본의 사외이사제도

Ⅷ.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독립성 미약
2) 경영자의 무제한적인 영향력
3) 감독의 전문적 소양 부족
4) 불충분한 보수체계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시사점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2)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명확화
3)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4)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
5) 전․현직 경영자 및 외국인의 사외이사 선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경영감독을 위해 독자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3) 이사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이 제도는 현재의 재벌 소유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총수에 의한 일방적인 기업 지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소액주주들이 자기들이 투표할 수 있는 표를 모아서 소수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모든 이사를 총수가 원하는 대로 신임할 수 있지만 집중 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의 권한은 그만큼 견제를 받게 되고 또 총수의 전횡은 줄어들 것이다.
4)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
상당수 기업들이 선임절차에 부가하여 나름대로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을 이사회 규정과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임절차와 자격규정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최고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이러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유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평가는 최고경영자에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경영자는 자기를 감시할 능력과 유인을 갖는 사외이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회사의 경영진은 사외이사의 제안과 비판도 잘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에 비해 과도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사외이사 보수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거나 자사주 보유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들 수 있겠다.
5) 전·현직 경영자 및 외국인의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 전직 공무원보다는 사외이사 경력이 오래되거나 전문경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미국 주요기업들을 보면 사외이사들의 상당수가 다른 기업들의 전, 현직 최고경영자 혹은 이사회 의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외이사 선임에서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된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에서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명성과 주식연계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보다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된 외국에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외이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 현직 전문경영인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체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경영자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문경영자 시장도 잘 발달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자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Ⅸ. 결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외이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장점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학연과 지연이고 그러한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사외이사에 임명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아울러 완벽한 제3자가 사외이사에 임명된다 할지라도 사외이사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짧은 시간 내에 회사 내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뿐만 아니라 전문직종 자체가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최고경영자의 위험을 내포한 의사결정에 주저 내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사외이사들은 해당 사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해당업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평범한 의사결정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당할 경험도 부족하고 체질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합병이나 경영진 교체여부등 회사의 운명를 좌우할 더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험부족과 좁은 시야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만능책이 아니며 기업외부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등 감독당국이 기업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시민단체 및 소액주주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향후 사외이사제 도입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사외이사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한계 등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은경(2004),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법학연구」, 한국법학회
* 산업연구원(2003), 실행과 평가 중심의 지배구조 정책으로·, KIET 산업경제정보
* 염미경(2004),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장지상(2001),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 장하성(1999),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보
*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
* 조명현(2000),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을유문화사

키워드

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기업경영,   경영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