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장기이식의 의의][장기이식의 종류][장기이식의 문제점][장기이식의 과제]장기이식의 의의, 장기이식의 종류와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향후 장기이식의 과제 분석(장기이식, 장기, 인공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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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장기이식의 의의][장기이식의 종류][장기이식의 문제점][장기이식의 과제]장기이식의 의의, 장기이식의 종류와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향후 장기이식의 과제 분석(장기이식, 장기, 인공장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기이식의 의의
1. 의의
2. 장기이식의 의학적 특수성
1) 장기이식은 치료방법이다
2) 장기이식은 타인과 관련된 치료방법
3) 치료방법으로서의 장기이식의 과도기적 성격 여부
3. 조직이식과의 구별

Ⅲ. 장기이식의 종류

Ⅳ. 장기이식의 문제점
1. 장기이식의 정당성
2. 생체이식과 사체이식
3. 뇌사 판정과 뇌사자 장기이식의 조건을 완화하자는 주장
4. 이식용 장기 배분의 문제
5. 장기공유를 위한 사전 동의의 문제
6. 이종간 장기이식의 한계
7. 인공장기이식의 한계

Ⅴ. 향후 장기이식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기존부터 장기이식운동을 펼쳐오고 있던 민간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갈등해소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권력에 의한 갈등해소가 아니라 합리적 방안의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뇌사판정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판정위원들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뇌사판정은 판정위원의 3분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외관상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만일 반대자를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불출석을 강요한다면 뇌사판정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이식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모든 임상의료에 있어서 뇌사를 사망의 판정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더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식법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합법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사무능력자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식용장기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기증자의 철저한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천문학적인 장기이식비용과 이식 후 이식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처리방안이 이식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 시장논리가 개입되어 공평한 이식기회의 부여라는 이식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식법이 이식비용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도 곤란하다고 본다.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장기이식제도가 정착된 연후의 일이겠지만, 부분적으로 장기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은행이 일반화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장기의 가공처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공처리된 장기의 매매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부품으로 해체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몇 몇 의료인들은 뇌사판정절차와 장기이식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신속성이 생명인 장기이식의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본디 장기이식이란 기증자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식의 성공보다는 기증자의 인권을 우선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다. 또한 의료인 스스로도 뇌사판정을 엄격하게 하여 한 점 의혹도 없고 오차도 없어야 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쌓아야 만이 궁극적으로는 장기기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공리주의적 장기이식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식법의 성패는 뇌사판정 내지 이식대상자의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먼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뇌사판정기준에 따른 뇌사판정방법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서라면 선택가능한 판정방법의 명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열한째, 이식법의 제정으로 인한 장기기증제도, 새로 만들어진 각 기관들의 종류와 역할 및 국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이식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문제점이 보일 때 이식법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법률의 제정에까지 이른 장도를 생각하고, 이식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식법의 운용결과에 의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 애정을 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식법은 아직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용순(1998), 장기이식, 현문사
◇ 권복규(2003), 인공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
◇ 김장한, 생체 장기이식의 현황과 문제점,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 외법논집(2008),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제 14집
◇ 유갑수,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 국민윤리 교육, 인천 인하대 교육대학원
◇ 한인영 외(2006),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장기이식법의 시행과 향후 전망, 이상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림대학교 인문학 연구소(1998), 생명과학기술 및 생명윤리 연구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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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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