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분석

목차

Ⅰ. 중국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양 국의 입장
1.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처리 관행
2. 한국 측 수석대표의 입장
3. 중국 측 수석대표의 입장
4. 양 국의 궁극적인 협상 목표

Ⅱ. Bridge방식을 통해 도출한 양 국의 합의 방안

Ⅲ. 그 외 해결 방안

본문내용

와서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Ⅲ. 창의적인 해결 방안
위에서 언급했듯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난민 지위 확보, 한국 혹은 제3국으로의 정착 지원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도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탈북자가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북한의 경제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대다수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이기지 못해 탈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그리고 국제연합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차원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인도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한 겉치레식 지원보다는,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그저 지원금을 배분하는 식의 지원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단기적인 미봉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경제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하여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중국이나 북한이 탈북 현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을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탈북자,   한중협상,   중국내탈북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