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공개(出願公開)

소개글

[특허법] 출원공개(出願公開)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내 용
1. 공개 시기
2. 공개 대상
3. 공개 방식

III. 출원공개의 효과
1.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2. 보상금청구권 발생 시기
3.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됨
4.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대상이 됨
5. 보정의 시기 제한.

V. 출원공개의 의제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 문제의 소재
2. 확대된 선원의 지위
3. 보상금청구권
4. 우선심사
5.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본문내용

국제공개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국내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청구권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즉, 국어로 공개(국내공개)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원칙과 예외적 취급은 PCT 제29조(2)(i)에 의한 것).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에 국제공개된 경우라도 보상금청구권은 최소한 1년 6월이 경과한 뒤에 부여된다.(PCT 제29조(3): 국내출원과 균형을 고려한 것 그러나 신청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기에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공개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4. 優先審査
이것은 주로 보상금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내공개 후 및 심사 청구된 경우에 가능하다.
5. 情報提供 및 調査依賴
국내공개 후에 인정된다.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출원공개,   국제특허출원,   실용신안,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