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

소개글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심사청구의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기 간
4. 절 차

III. 심사 청구의 효과
1. 기본적인 효과
2. 부수적인 효과

IV.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 취하간주
2. 출원 계속의 소멸

V.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VI. 관련문제
1. 우선심사제도
2. 출원공개제도 및 법 제29조 제3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국내서면제출기간 경과 후 ○)
VI. 關聯問題
1. 優先審査制度
우선 심사제도란 심사청구 순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 출원에 대한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
2. 出願公開制度 및 法 第29條 第3項과의 關係
(1) 출원공개제도는 명세서 등의 기재사항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하는 근거 및 요건이 됨으로써 기술공개 지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 →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감소/출원억제 - 심사대상 축소.
(2) 법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선원의 지위가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확대되므로 후출원이 먼저 심사청구가 되더라도 선원의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할 수 있게 하여 심사청구제도의 실효를 확보하여 준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특허권,   특허출원,   출원심사청구제도,   출원심사청구,   출원공개,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