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소개글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5. 새로운 출원

본문내용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
5. 새로운 出願
(1) 미비점이 보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보정한 내용으로 새로이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선출원과의 선후원 관계, 선출원이 공개된 후에 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발명,   출원,   보정,   이중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