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목차

I. 서설

II. 락태의 권리
1. 락태 권리의 변천
2. 태아의 인권과 보호

III. 락태의 찬반
1. 현재의 락태 실태
2. 사회적, 녀성적 입장에서의 락태
3. 종교적 입장에서의 락태

IV. 미혼모와 성감별 문제
1. 미혼모
2. 성감별

V. 결어

본문내용

그러나 락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락태의 허용이나 제한, 또는 제한적 허용 등 어떤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산모와 태아의 환경이나 사회가 그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디선가 락태시술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락태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을 가해왔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성감별에 의한 여아락태를 묵인하고 낙태할만한 용기가 없어 아기를 낳은 미혼모를 손가락질하였으며 인구조절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락태를 눈감아 형법상 락태의 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우리가 만든 락태 금지법에 대하여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 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의 문장을 보면서 때론 쓴웃음을 짓는다. 이는 법과 실제 삶의 괴리 감에서 오는 탄식이다. 누구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회 어디서나 행복을 추구할 의무를 이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락태의 찬반론쟁도 지금 같은 사회의 시선이라면 우리의 거룩한 헌법 제 10조와 같은 씁쓸한 블랙 코미디 정도의 웃음거리밖에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인간의 행복추구나 존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론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
저자 저서 출판사 발행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윤명선 헌법체계론 법률계 1996
Francis A. Schaeffer 락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 말씀사 1995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0
-참고 WWW site-
http://www.kosone.com/people/ocrt/abortion.htm
http://www.systech.co.kr/mednews/970331-1.htm
http://knut.kumoh.ac.kr/~s9100532/jaetaek/jtn-6-1.html
http://lotus.pwu.ac.kr/pwu/yellow/cul1.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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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inet.co.kr/~OdemonO/study/news.html
http://www.insi.co.kr/~lsj/intro/word/towelf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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