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과 정책 필기

목차

I. 미디어 산업에 대한 두가지 접근법
1. 시장 모델
2. 공론장 모델
3. 시장의 한계

II. 미디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 미디어 경제학의 정의
2. 필요와 욕구
3. 자원의 배분
4. 시장 경제의 발전과 원리

III. 미디어 시장의 개념과 특성
1. 미디어 상품시장
2. 미디어간 경쟁
3. 시장 구조와 시장력

IV. 미디어 기업의 시장 전략
1. 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
2. 미디어 기업의 수직적 공급 사슬
3. 변화하는 시장 구조와 그 경계
4. 미디어 기업의 전략적 대응

V. 미디어 산업과 공익

VI. 미디어 산업과 공공정책
1. 자유 시장과 정부의 개입
2. 미디어 소유의 집중

본문내용

의 경쟁, 수입증대)
④ 독립성(Independence) - 국가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정보/오락/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함
(↔통제검열 : 국가/자본/조직자체의 조직원으로서의 자체 검열/광고주)
1) 동질적 / 모방적인 내용의 강화
- 채널 / 매체의 다양화와 내용의 다양성이 항상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성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
양적인 증가보다 증가된 컨텐츠의 차별화가 중요함
공통의 자원으로 반복 사용 → 동인한 내용이 매체와 채널을 바꿔가며 반복 사용
→ 경제적 효율성이 강화될수록 공익과는 반대적 성향을 가짐
→ localism의 쇠퇴 - 중앙의 도시에 매체들이 지역의 매체를 섭렵함
(지역의 이슈Cover, 지역의 견해반영, 지역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됨)
2) 사소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강화
- 수익성 강화 → 적은 비용을 들여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으려함
성/폭력/기이한 볼거리에 대한 집착이 만연
적은 제작비가 드는 사건/사고 기사의 비중이 커짐(↔탐사보도, 심층취재)
Ex) 'Reality Show', 'Talk Show' → 적은 비용 + 안정적인 시청률
3)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한 부정적 영향
-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 But, 이제는 소유주, 광고주,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서의 미디어 조직에 의해 컨텐츠에 부정적 영향
Ex) 예전의 중앙일보(삼성), 문화일보(현대)
→ ‘모기업’, ‘자본일반’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자체 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경제적 효율성 측면 - 관급기사(정부, 기업이 제공해주는 기사), 홍보기사의 비중이 커짐
적은 제작비가 드는 기사, 독립적이지 못한 편향된 컨텐츠 생산
- 조직 자체에서는…
수익증대 → 조직에 해가 되지 않게 미디어 기업이 활동
이런 조직에서는 그런 조직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짐
→ 조직원이 조직에 충성할 수밖에 없음
상업적 미디어 시스템에서 광고주의 역할
- 공적인 보조/재정지원/정책적 특혜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컨텐츠의 판매, 광고의 재정 조달 비율은 점점 커짐
→ 광고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
Bogart 『Media Contents와 광고주』
- 광고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리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원하지 않는 것을 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원함. 본질적으로 경쟁/논란을 피함
→ 기자, 프로그래머는 자기 검열을 하는 경향이 생김
- 광고주는 자신이 Sponsor하는 프로그램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함.
자신이 생각하는 Target과 그 Target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분위기를 만들려 함.
→ 지역 신문이 Support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신문이 소멸해 감.
즉, 미디어가 광고주에 의해 움직임(많은 영향)
→ 해결 : 다른 수입원을 찾으려함. But, 쉽지 않음
● 미디어 산업과 공공정책
1. 자유시장과 정부의 개입
자유시장론 자들은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탈중심화된 의사결정이 효율적.
생산자와 소비자는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정부의 역할은 필요
- 시장 모델에서의 비효율성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① 시장의 실패
- 시장 Mechanism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Ex) 공공재 - ‘지상파 방송’의 무임승차 → 정부 : 수신료, 재정보조
- 미디어 산업의 한계 비용이 0에 가깝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Ex) 전화 등의 난청 지역 → 정부 : 서비스 제공
② 외부효과/외부성(Externalities)
- 폭력적/선정적 내용 →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정부의 규제 시스템(등급제)
But, 미디어 기업의 자율 규제가 추세(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때문에)
- Software의 Block, 성인방송의 Filtering 등 정부의 규제보다 효율적
②-1 가치재(Merit goods)
-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Ex) 교육, 건강 정보 →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의해서는 제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인위적인 제공을 함
③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것(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
Ex) ‘공정거래위원회’, ‘독점방지법’, ‘시장의 특정한 지분 이상의 소유를 막음’
‘비대칭적 규제’ - 지분이 많은 기업에는 불리한 규제,
지분이 적은 기업에는 우호적인 정책
논란 : 정부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하는 것이냐(문제 : 이데올로기 조장)
시장에 맡기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하는 것이냐
(문제 : 사기업의 독점 → 획일화, 다양성의 부재)
＊ 형태
① 규제 - 기술 규제 : 주파수 할당
- 경제 규제 : 진입규제(방송사가 신문사로 진입X, 30대 재벌이 언론사로 진입X),
소유규제(지분의 30%이상을 소유X)
- 사회적 규제 : 내용 규제
→ 미디어 기업 또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미디어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제어
② 공공 소유 - 공영방송, 통신사업(과거)
→ 공정경쟁의 문제 :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 경쟁이 나타나기 마련
미디어 기업의 독립성 문제 : ‘언론사 통폐합’, ‘군부독재하의 미디어’ 등
③ 컨텐츠 제작의 공공 지원금 - 긍정적 방식의 정부 개입
미디어 컨텐츠 지원방법
1) 보호주의적 조치의 사용
- 특정 컨테츠나 컨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경쟁을 제어하는 방식
Ex) ‘Quarter제’ - 스크린, 프로그램, ‘관세부과’ 등
- 문제점 : 자원의 비효율적인 할당,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음
2) 국내 제작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
- 비판 : 국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장애요인이 됨
시장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양산하게 됨
2. 미디어 소유의 집중
① 소수의 기업이 관심, 소유구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소수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② 수직적 공급 사슬의 특정 시장 내에서 Bottle Neck이 형성되어 있는가?
시장 지배력의 양면적 특성
①→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 사회전체적인 면에서 이익이 됨
①→ 경재의 저해 → 다양한 컨텐츠 등에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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