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법학적성문제 논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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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문제 논증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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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더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관된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하자는 (라)의을의 진술은 자신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
24. 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 ③
ㄱ.PAI 설정 지표는 1년 동안의 강수량에서 증발되고 남은 물의 총량을 1국의 인구로 나눠 구하는 ‘일인당 연간 물 이용 가능량’으로 강수량은 1국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물 풍족 국가, 물 부족 국가,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는 하천의 존재 등 국가 간 연계 변수가 있을 경우 PAI 설정 지표의 타당성은 저하된다.
ㄴ.1년 동안의 강수량 및 이것에서 증발되고 남은 물의 총량은 일종의 상수로 갑의 주장대로 다목적 댐을 건설해도 우리나라는 PAI의 분류에 의한 물 풍족 국가가 될 수 없다.
ㄷ.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갑은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을은 적절한 수준의 물값 설정을 통해 수요자들의 물 이용 습관을 변화시키는 수요 관리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ㄹ.을은 PAI가 정한 지표가 단순히 산술적 수치에 근거해 있으나 한 국가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강수량과 인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PAI가 정한 지표의 타당성을 부정하며 갑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25. 다음의 ‘병’에 해당되는 C를 언급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 ③
우리 민법은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 실질적인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누구도 병에게 갑과 을의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ㄱ.서로 짜고 실제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양도하였고, C는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B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B와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의 C는 상기 ‘병’에 해당된다.
ㄴ.서로 짜고 실제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B로부터 허위로 돈을 빌리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보증인이 될 것을 요청할 때 C는 A의 보증인으로서 B에게 돈을 갚는 다른 거래를 하였고, 새로운 이해 관계인으로서 그 돈을 A에게 달라고 한 경우의 C는 상기 ‘병’에 해당된다.
ㄷ.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가 B가 이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 토지를 양도할 경우 D는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이다. 소유권을 상실한 A는 B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B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A로부터 양도받은 C는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질적으로는 허위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것도 아니기에 C는 상기 ‘병’에 해당된다.
26. 다음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 ④
지형학자 데이비스에 의하면 하천의 침식에 의해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 지표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즉 하천의 침식이 결정적 변수이며 다른 변수가 하천의 침식보다 더 결정적 역할을 할 경우 데이비스의 이론은 부정된다. 따라서 지표면이 침식 기준면인 해수면에 아주 가까워지는 노년기 말까지 하천의 침식 변수를 압도하는 다른 변동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ㄱ.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훨씬 높고 평탄한 원지형이 존재해야 데이비스의 이론이 유효하다.
ㄷ.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ㄴ.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하천 상류의 유속은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천 상류의 유속이 변화할 경우 진화의 과정이 아닌 단지 진화의 속도가 변할 뿐이다.
27.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 ④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온이 하락하여 빙하가 확장될 경우 (빙하가 얼어 해수면이 하강하고) (육지 면적이 확대되며) (하천의 평균 길이가 늘어난다.) but
기온이 상승하여 빙하가 후퇴할 경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이 후퇴하며) (하천의 평균 길이가 줄어든다.)
ㄱ. 약 6만년 전은 최후 빙기로 빙기를 벗어난 현재보다 온도가 낮았을 것이다. 기온이 하락하여 빙하가 확장될 경우 빙하가 얼어 해수면이 하강하고 육지 면적이 확대되며 약 6만 년 전 당시의 해안선은 현재의 해안선보다 바다 쪽을 향해 더 나아갔을 것이다.
ㄴ. 약 2.5만년 전은 최후 빙기로 빙기를 벗어난 현재보다 온도가 낮았을 것이다. 기온이 하락하여 빙하가 확장될 경우 빙하가 얼어 해수면이 하강하고 육지 면적이 확대되며 약 2.5만 년 전에 저위도 지역 하천의 평균 길이는 현재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ㄷ. 현재보다 따뜻한 약 6000년 전은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더 높고 육지 면적이 후퇴하며 하천의 평균 길이가 더 짧았을 것이며 고산지대의 곡빙하 중 낮은 고도에 존재하던 부분은 녹아 사라졌을 것이기에 당시의 곡빙하는 현재의 곡빙하보다 높은 고도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cf. LEET.OR.KR의 답변
약 2.5만 년 전에는 고위도 지역 및 일부 중위도 지역(북아메리카에서는 북위 39°, 유럽에서는 북위 52°까지)에서만 빙하의 확장과 하천의 결빙이 일어났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빙하의 확장과 하천의 결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저위도 지역 하천의 평균 길이는 짧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해수면 하강과 이에 따른 육지 면적의 확대로 인해 하천의 유로가 바다 쪽으로 연장되면서 하천의 평균 길이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약 6,000 년 전에는 세계의 기후가 현재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고산지대의 곡빙하 중 낮은 고도에 존재하던 부분은 녹아 사라졌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보다 높은 고도에만 빙하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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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적성문제,   leet,   논증,   해설,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