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의견

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파동 이후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로 인해 의료 산업이 커지고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성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제일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것을 담보로 이윤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연대로서 정부라면 국민에게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논리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폐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민영화 정책을 시행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의료보험 민영화,   사회보험제도,   글쓰기와 삶,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