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용 공고 시 여성들에게 신체적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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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에서의 공적인 행동과 불쾌한 사적인 행동이 같이 존재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내커플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법에서 추구하는 고용상의 평등은 인간의 구체적 차이를 전제하고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법적 취급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구체적인 남녀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성차별인가에 관한 판단은 시대와 여성관 기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진다.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법한 고용상의 성차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판단의 공적 권한을 가진 판사나 검사, 근로감독관 등의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수준과 가치관에 따라 좌우된다.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의 규정이 추상적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모집,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모집과 채용에서 성차별 행위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채용이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므로 기업 채용 공 고시 여성에게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업체나 정부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등이 잘 실천이 되어야 하겠다.

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기업채용,   성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