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고(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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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국가의 전망과 성장방법은 사기업과 달라서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벤치마킹은 부문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와 체질 및 여건이 다른 선진 각국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끈 제도들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의 조건은 두 가지, 즉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 여건에 맞게 변형·정착시키고, 통합적 사회 구성 및 운영 원리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북유럽의 사회적 대타협 기제를 본뜬 노사정위원회나 한국판 실리콘밸리모델인 혁신클러스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반면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미국 사회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첨예한 계급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경쟁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경쟁을 공정한 게임의 룰로 흔쾌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합적 사회구성원리에 미국식 경쟁모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체질과 여건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실제 불평등도보다 체감 불평등도가 훨씬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갈등을 완화·치유하는 나름의 통합적 사회구성원리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 정서와 대내외 여건에 맞는 우리 나름의 통합적 사회구성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성공적인 경제구조 전환에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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