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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체계]공공보건의료의 개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Ⅲ.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접근
2. 적정 비용부담으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질병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구축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비상사태 대비

Ⅳ.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Ⅵ.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2.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4. 각종 행정적 업무수행

Ⅶ. 향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1. 시장의 역동성을 제어할 투쟁의 조직화
2. 공적 의료체계의 정식화
3. 대안적 공공의료의 구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공공의료기관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적 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Ⅵ.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결핵사업, 나환자관리사업 등과 같은 전염병관리사업과 위생사업들,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인구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
2.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용환자들 중에서 의료보호환자 등의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은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예, 결핵관리사업, 나환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이 이를 책임져왔으며, 역시 수익성이 맞지 않는 이유로 개설을 기피한 의료소외지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해왔다. 또한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민간의료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집단대상 보건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방역사업, 방문보건사업, 각종 보건교육, 영양교육 및 지도, 불소사업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분야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4. 각종 행정적 업무수행
공공성이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규제와 감독은 필요하다.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지도업무, 대마관리, 의약관리, 지역내 보건의료관련 시설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들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Ⅶ. 향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1. 시장의 역동성을 제어할 투쟁의 조직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시장의 역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본과 국가 부담의 확대, 공공기관의 확대 밖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의 원칙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결집과 다양한 수준의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공적 의료체계의 정식화
노동자·민중의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라는 막연한 논리와 구호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어떠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쟁취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만들고 이를 매개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진보정당, 노동조합, 농민회, 도시빈민 등 제반 운동 조직 속에서 그 내용을 매개로 활동을 조직해야 하며, 대중들에게 검증 받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안적 공공의료의 구체화
공공의료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의료체계를 자신의 대안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안적 공적의료체계의 모형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은 관념적 상상의 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운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제는 동일지역 진보정당의 국회, 지방 행정부, 의회 진출을 전제로 하여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직접 결합하여 대안적 공공의료 서비스의 현실화 작업을 고민해 볼 시점에 왔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대안적 체계를 아래로부터 구축해나가는 작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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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회,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2002
* 감신, 건강증진 사업 수행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전략 개발을 위한 * 김용익,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 김재용·장선미·이동모·신영전·한은아 공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심포지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999
* 차은종, 보건의료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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