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성장: 보건의료정책발달의 결정요인

소개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성장: 보건의료정책발달의 결정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비교정책연구 접근 방법

3. 비교정책연구의 연구절차
1) 연구문제의 선정
2) 연구범위의 설정
3) 자료 수집
4) 사례별 자료 분석
5) 개념 및 모형의 재구성
6) 모든 사례에 대한 이론의 구체화
7) 연구 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4. 결론 및 함의와 연구방법론

본문내용

의 측정지표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교차시차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11-5>에 제시되었다.
<표 11-5> 설명개념의 측정지표간의 상호영향관계의 검증을 위한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경제발전
()
사회적
동원
()
정치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국가권력
()
대외종속
()
대외통합
()
시차종속변수
1.020*** ***는 회귀계수값이 .01수준에서 유의미
**는 .05수준에서, *은 .10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051***
.630***
.744***
.816***
.806***
.929***
경제발전
()
.008
.120*
-.061
.200***
.159**
.079***
사회적동원
()
-.007
.012
.037
-.181***
-.206**
-.021
정치민주주의
()
-.042*
-.050**
.005
-.019
-.064
-.001
사회민주주의
()
-.045*
-.026
-.029
.108***
.004
.014
국가권력
()
.017
-.013
-.179**
.228***
-.004
-.032
대외종속
()
-.043**
.042***
-.125**
-.092**
-.032
-.036***
대외개방
()
-.030
.010
.110**
-.039
.040
.041
Adjusted
.959
.977
.737
.872
.918
.796
.984
이같은 교차시차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의 설명변수들 간에도 흥미있는 상호 인과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인과관계는 상호증폭적 인과관계(두 변수 간 긍정적 영향 미치는 관계)와 상호통제적 인과관계(한 변수는 긍정적, 다른 변수는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와 국가권력 간에는 상호증폭적 인과관계가 발견되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발전과 대외종속도, 사회적 동원화와 대외종속도의 사이에는 상호통제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7) 연구 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비교 연구자는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전문 서적의 형태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본 연구는 연구 논문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4. 결론 및 함의와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의 발달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국내외의 환경적 요인들과 정치체제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이들 간의 인과관계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공공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문헌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경제발전, 사회적 동원화,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권력, 대외종속, 대외통합 등 7가지의 설명적 개념들을 추출하여 보건정책산출의 결정요인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SPSS의 OLS 방식과 LISREL의 GLS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설명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을 원용한 교차시차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경험적인 분석 결과, 보건정책산출의 변화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앞으로의 공공정책의 결정요인 연구에서도 복합지수의 활용, LISREL 기법, 패널회귀모형 등과 같은 좀 더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의 개념적 복잡성의 수준과 방법론의 정교성의 수준이 일치될 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바를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의 수가 최소 1에서 최대 20 정도에 이르는 연구로, 사례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면, 국가와 같은 거시적 단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사례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무작위 표본추출 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사례 선정과 조사 설계의 방법으로 최대상이체계설계를 활용하고 있다. 최대상이체계설계는 체계 차원보다 낮은 분석 수준에서 관찰된 행태의 변이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최대유사체계설계와 유사하지만, 행태의 가능한 예측 인자들 가운데 체계변수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즉, 이 설계에서는 체계 수준의 변수가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체계 변수의 영향이 정말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체계변수’들을 배제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설계의 첫 단계는 체계 내에서 관찰되는 독립변수 (설명변수) 들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상이한 체계(사례)내에서 관찰된 행태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를 체계 내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사례비교 연구에 포함되는 표본이 여러 체계에서 추출되었을지라도 동질적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체계 내에서 관찰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상이한 체계에서 똑같이 확증되어 받아들여질 경우, 이런 관계는 체계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보편적인 일반 법칙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가설이 비교사례적 검증에서 기각될 경우는 체계변수를 고려한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는 체계 간 변이와 체계내 차이점의 연관 관계가 검토된다. 어떤 가설을 모든 국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상이체계설계는 소수의 매우 다른 국가들을 표본으로 선정함으로써 체계 간 차이의 효과를 줄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Teune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교정책연구의 주요목적은 관계의 보편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사례에서 구체적 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실용적인 목적을 중시하는 비교정책연구에서는 최대유사체계설계가 장점을 가진다.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한 논쟁은 지역연구의 현실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하는 바, 하나의 관점에서 밀접하게 짝지어진 두 사례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대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는 최대유사체계설계와 최대상이체계설계를 결합하는 방법을 모색함이 연구에 실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키워드

비교정책연구,   접근 방법,   연구 절차,   연구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