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학연구 접근방법론
I. 정책학연구와 접근방법
II. 가치, 사실 접근방법론
1.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론
2.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론
III. 주요 정책연구 접근방법론
1. 행태주의적 정책연구
2. 후기 행태주의적 정책연구
3. 현상학적 정책연구
4. 비판이론적 정책연구
I. 정책학연구와 접근방법
II. 가치, 사실 접근방법론
1. 경험적, 실증적 접근방법론
2. 규범적, 처방적 접근방법론
III. 주요 정책연구 접근방법론
1. 행태주의적 정책연구
2. 후기 행태주의적 정책연구
3. 현상학적 정책연구
4. 비판이론적 정책연구
본문내용
선험적이며 자연적인 태도와 인위적이며 이론적인 태도가 있다고 한다. 전자는 그 속성이 무비판적, 무반성적인 태도로서 이는 다시 자연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로 구분된다. 반면에 후자인 이론적 태도는 그 속성이 비판적이고 반성적이며 역사적 산물로 형성된 태도로서, 이는 다시 자연과학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 내지 선험적 태도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현상학적 선험적 태도는 인식 비판의 태도로서 모든 인식형성과 인식 주체 자신 및 그의 인식 생활에 관한 자기반성의 최종 근거를 반문하여 대상 세계의 실제적인 현실성의 의미에 관해 이론에 기초한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연구의 근본적인 문제
는 그것이 가치판단에서 명백한 당위성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현
상학적 정책연구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가치판단, 즉 주관을 강조하기 때
문에 이 방법은 사회 행위자들의 여건과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
는다. 여기에 현상학적 정책연구는 가치관을 취급함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상대성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4 비판이론적 정책연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창시된 비판이론은 실증주의를 비난
한다. 즉, 실증주의는 가치판단과 실천을 외면하고 사실의 기술에만 치중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되며 실천을 도외시하여 기
존 질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 비판이론은, 종래의 학문이 존재에 대한 서술(discriptive)에 그
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치 판단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책과정의 실증적 분석보다 전략
적 처방과 제안 및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은자본주의 문화와 그 이데올로기
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존재 피제약성을 밝히며, 새로운 사회의 가능
성을 모색하고 처방하고자 정치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일종의 종합과학적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시도하였다.
즉, 비판이론은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적 방법의 실험실에
서처럼 통제된 조건하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역사적 전
체성 안에서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현실은
주관을 가진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가치 부여행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비판이론은 사회과학
을 현상기술에만 국한시킬 수 없고, 사회현상 자체도 자연과학적 방법만
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비판이론적 시각은 실제의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제
시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이러한 비판이론은 결국 산업사회의 발전을 가능케 한 도구적 합리성
과 해방의 논리로써 이뉼의 사회적, 역사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적 합리성의 화해를 도모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연구의 근본적인 문제
는 그것이 가치판단에서 명백한 당위성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현
상학적 정책연구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가치판단, 즉 주관을 강조하기 때
문에 이 방법은 사회 행위자들의 여건과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
는다. 여기에 현상학적 정책연구는 가치관을 취급함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상대성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4 비판이론적 정책연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창시된 비판이론은 실증주의를 비난
한다. 즉, 실증주의는 가치판단과 실천을 외면하고 사실의 기술에만 치중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되며 실천을 도외시하여 기
존 질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 비판이론은, 종래의 학문이 존재에 대한 서술(discriptive)에 그
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치 판단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책과정의 실증적 분석보다 전략
적 처방과 제안 및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은자본주의 문화와 그 이데올로기
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존재 피제약성을 밝히며, 새로운 사회의 가능
성을 모색하고 처방하고자 정치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일종의 종합과학적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시도하였다.
즉, 비판이론은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적 방법의 실험실에
서처럼 통제된 조건하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역사적 전
체성 안에서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현실은
주관을 가진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가치 부여행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비판이론은 사회과학
을 현상기술에만 국한시킬 수 없고, 사회현상 자체도 자연과학적 방법만
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비판이론적 시각은 실제의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제
시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이러한 비판이론은 결국 산업사회의 발전을 가능케 한 도구적 합리성
과 해방의 논리로써 이뉼의 사회적, 역사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적 합리성의 화해를 도모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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