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감청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문제

소개글

도청감청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
2.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3. 통신비밀보호법
4. 복제 휴대전화 감청
5. 송신주파수
6. TRS와 이동국

본문내용

통신 시스템으로 TRS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 등의 업무용 TRS 서비스는 (주)한국 TRS에서 단독 제공했으나 1996년 신규 사업 면허를 받은 TRS 사업자들이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T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TRS 서비스 반경은 20∼30km이며, TRS는 하나의 제어국과 다수의 가입자 군으로 구성되고 각 가입자군은 중앙의 지령 국(고정 국)과 다수 이동 국으로 구성된다. 통신은 동일 가입자군 내의 지령 국(본사 사무실 고정 국)과 이동 국 간 또는 이동 국 상호 간에 가능하며, 제어 국 이 제어 채널 호출을 검출하여 비어 있는 채널을 지정하기 때문에 혼신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신은 모두 제어 국 을 경유하여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제어 국으로부터의 송신에, 다른 하나는 각 가입자군의 지령 국 이나 이동국의 송신에 할당된다. TRS는 주로 운송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 건설업체, 언론사, 병원 등에서 이동 중이거나 외근 중인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 연락이나 지시 전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TRS의 특징은 셀룰러 방식 등 다른 이동 통신에 비해 시설 투자비가 아주 적고, 가입자의 시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요금이 저렴하고, 가입자의 소속 직원만 사용하므로 통화 누설이 없어 비밀 유지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TRS의 통화 방법에는 하나의 송수신기, 예를 들면 본사 지령용 송수신기에서 모든 송수신기(이동 국)를 동시에 호출하여 통화하는 일제 통화, 몇 대의 이동 국을 선택적으로 호출하여 통화하는 선택 통화, 1:1로 호출하여 통화하는 개별 통화가 있다.”

키워드

아나로그 휴대전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디지털휴대전화감청,   복제휴대전화감청,   도청감청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