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목차

1. 개요

2. 사회복지의 발달
(1) 식민지 시대(1647-177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0-1900)
(4) 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30)
(5) 경제공황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
(6) 빈곤전쟁과 복지권운동(1940-1970)
(7)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 1969 - 1980)
(8)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
(9) 민주주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10) 사회복지의 미래

본문내용

적 문제해결시도, 전문가양성(사회복지대학원에 대한 지원)
▷ 1962년 사회보장법 개정, 75%의 연방정부지원, 주정부의 선택
3) 존슨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빈곤과의 전쟁」선포
▷ 1964년, 8월 경제기회법 제정,
▷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 노인들을 위한 Medicare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Medicaid추가
4) 복지권운동
사회복지수혜자들에게 사기?부정수급자조사를 구실로 인권침해가 자행되자 1960년대에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부조수준의 향상, 조사활동축소, 가족단위원칙철폐, 사생활보호, 추가소득을 이유로 한 부조삭감철폐, 법적 권리의 존중을 요구했다. 이로써 당당한 수혜자가 됨
5) 1967년의 복지개혁
AFDC의 수혜대상자가 늘어가자 복지동결과 근로유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969년까지 유예되었다가 폐기되었다.
(7)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 1969 - 1980)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음.
▷ 1970년, 직업안전 및 보건법
▷ 1972년, 지방재정부조법, 사회보장급여 20%인상, 보충적 소득보장프로그램 조성(노인부조, 시각장애인부조, 영구장애인부조의 통합)
▷ 사회복지예산의 확장, 여성가장의 빈곤심화
(8)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
1) 보수주의의 등장
▷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기업규제 철폐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공급자위주의 경제(Supply - side Economics).
▷ 1988년 가족지원법안 : AFDC의 수요를 줄이고 직업훈련강화, JOBS프로그램: 취업, 면학, 훈련을 강조, 거부시에는 혜택을 줄임
2) 신연방주의
▷ 국내소비의 절약: 복지혜택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
▷ 주 정부로의 권한이양: 주정부가 AFDC와 식품배급권에 대한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 연방정부는 Medicaid만 부담,
▷ 근로의욕 고취,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세금감면
3) 민영화
민간조직에게 사회복지활동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복지예산지출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보수정권의 결과
고용위주의 복지정책은 빈부격차의 심화, 복지혜택의 감소가 나타나 수혜대상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는 부의 집중심화, 빈민의 재활기회감소, 인종차별을 심화시키게 된다.
(9) 민주주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1) 국내외 경제/사회적 상황
▷ 범죄단속, 건강보호 개혁, 복지개혁
▷ 낙후지역개발프로그램, 구직훈련과 준비
▷ 사회적 편견에 의 한 제한 철폐(낙태지원, 동성애자 군복무 등)
▷ 건강보호개혁입법 실패: 보수주의자와 기득권세력의 반발, 개인주의적 전통과 새로운 제도의 불안감,
2) 복지개혁
▷ 1996 개인의 책임과 근로임금조정을 위한 법(PRWORA) :
- AFDC를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TANF)?로 대체: ?가족돕기포괄적보조금?과 ?아동보조에 관한 포괄적 보조금?으로 구성, 여성들의 근로어려움으로 인한 위험
- 노동시장을 통한 복지개혁 추진: 민간고용창출, 연방정부고용창출, 지역사회의 공적직업창출
3) 복지개혁의 영향
사회적 책임의 결여로 복지지출과 세금은 줄어들었다. 수혜대상자들의 취업이 저임금의 단기취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10) 사회복지의 미래
▷ Dear의 견해에 의하면 정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지원은 성장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복지의 효율과 필요성을 높이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다.
▷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는 필수적이며 인류애의 형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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