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 분업의 개념
2. 정책의제설정 : 내부주도형
3. 정책결정
1) 정책목표
2) 정책참여자
4. 정책집행
1)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부와 집단 간의 갈등 및 조율
2)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5. 정책평가
1) 의약분업 효율성 평가
2) 의약분업의 공평성 평가
3) 보완책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반복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화폐의 양이나 시간으로 계량화 할 수 없으며 의약분업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 둘 중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도의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사회적 편익은 불분명한데 비해 제도 시행을 위해 투입된 직간접적 비용은 너무도 명확하다. 더구나 제도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 비추어보아 의료서비스라는 사회적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의약분업은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제도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이태규, 2003).
2) 의약분업의 공평성 평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부터 경제학적인 공평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제도 시행 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정부는 의료수가를 몇 차례에 걸쳐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지워져 '국민은 영원한 봉'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의사들에 요구에 결코 '합의'한 것이 아니다. 동네 병 의원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종합병원 응급실기능까지 마비시키며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무기화한 의사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일방적으로 '항복' 당한 후 의약분업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은 공평성의 전제조건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의료서비스'라는 사회적자원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며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건강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들의 요구에 따른 의료수가인상 및 제도 구조상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탓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전면시행은 다수 의료수혜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편, 의약계 내부에서도 의약분업 후 소득의 불균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의원과 약국 상위 5%의 총 진료비 수입은 의원 약국 전체 평균 진료비의 4~5배에 달했다. 특히 최고 수입을 올린 의원과 약국의 총 진료비 수입이 평균의 141배와 48배에 달해 의약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 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국 3352 읍면동 가운데 25.6%인 859곳에 달하고, 이들 지역의 약국 수만도 359개나 된다. 보건소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또한 289개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설정된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외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약국 간 담합 행위나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들의 불공정 행위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어 의약분업의 공평성을 더욱 흐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이태규, 2003).
3) 보완책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을 시행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91명 가운데 19%가 의약분업 후에도 임의 조제한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행위들을 적극 단속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관이 약국 조제용과 환자 보관용으로 처방전을 두 장씩 발행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회 등 제 3의 기관이 의료비 부담 변화나 국민 건강증진 효과 등을 정확히 평가, 돈이 덜 들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인이나 정신질환자, 장애인, 암 환자 등의 일부 환자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이태규, 2003).
Ⅲ. 결론
2000년 7월 실시한 의약분업정책은 효과성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그리고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만으로 볼 때는 당위적인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가중시킴으로써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형성과정이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의약분업정책은 불편함의 예상과 함께 시행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고 의사들의 집단폐업투쟁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익집단의 갈등조정과정에서 시민단체로 주도권을 넘겨준 것이나 의약분업 정책 자체에 대해 국민에게 졸직하게 장 단점을 제대로 설며하지 않은 것은 정책형성 및 집행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정책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안병철, 2001,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 정책학회보
- 안수경, 2006,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 충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희 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 책학회
- 이상이, 1999,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태규, 2003, "의약분업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우효, 2003, "한국에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정부와 이익집단 그 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 함창식, 2001, "NGO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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